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 : 과기정통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6월 말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8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11일 이통3사 CEO를 만날 계획이었지만 SK텔레콤이 이르면 이달 10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안을 의결할 예정이라 연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은 인적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회사(T1)와 투자회사(T2)의 대표이사를 내정하고 이르면 10일 이사회를 여는 상황이다. T1은 유영상 현 SK텔레콤 이동통신(MNO)사업 대표(51)가, T2는 박정호 현 SK텔레콤 사장(58)이 각각 대표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혜숙 장관의 이통3사 첫 미팅에서는 박정호 사장 대신 유영상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4일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6월 말 유영상 SK텔레콤(T1) 사장 예정자,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이 참여하는 CEO 상견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조찬이나 오찬이 아닌 오후 티 미팅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G 핫스팟용인 28㎓ 대역 활성화와 28㎓ 대역 지하철 공동구축,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 망 이용대가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 확실시 된다. 임혜숙 장관도 통신정책관(국) 분야 중 5G 28㎓ 대역 활성화 문제와 망이용대가 이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3사가 지난 2018년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을 구축‧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 수는 91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5G 핫스팟용인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기지국 공동(로밍)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5G 28㎓ 지하철 공동구축 제안...이통사 '난색')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는 현재 5G 28㎓ 대역 로밍을 위한 기술 검증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통3사는 5G 전국망인 3.5㎓ 대역에서 농어촌 지역만 한정해 5G 기지국 공동 구축을 통한 공동 사용(로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A통신사가 망을 구축한 지역에서 B 통신사 구축 지역으로 넘어갈 때 끊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핸드오버(Handover,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끊김없이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는 이동통신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이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사진 : SK텔레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사진 : SK텔레콤]

3.5㎓ 대역에서도 경계지역에서 끊김 없이 서비스하는 것이 어려워 별도 기술이 필요한데, 전파 회절력이 좋지 않아 전파 도달거리가 짧은 28㎓ 대역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8㎓ 대역 단말이 없는데다가, 3.5㎓ 대역·LTE와 연계해 사용해야 하는 문제도 걸림돌이다. 각 이통사는 각자 3.5㎓ 대역·LTE 장비를 구축했기 때문에 28㎓ 대역을 지하철에서 공동구축해 로밍할 경우 호환성 문제가 남아있다. 임 장관과 이통3사 CEO가 만나 어떤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를 통해 “5G 28㎓ 대역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는 이통 3사가 올해 연말까지 5G 28㎓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개설해야 하는 의무 조건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겠다는 정책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1차 법원 판결이 나온다. 이번 재판부 결정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넷플릭스는 물론 곧 한국에 상륙할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요구하고 있는 망사용료에 대한 첫 번 째 판결이다. 판결 이후에 임 장관이 이통3사 CEO를 만나기 때문에 망이용대가 문제 역시 이날 미팅에서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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