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정부가 현재 주파수 간섭우려 해소(클리어링) 중인 3.7㎓ ~ 4㎓ 대역 300㎒ 폭 중 40㎒을 추가 할당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해당 대역은 클리어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3.7㎓ 이상 대역은 위성서비스와의 간섭 방지를 위해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부가 아직 클린존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정부가 의지를 갖고 클린존을 조속히 도입할 경우 SK텔레콤이 요청한 3.7㎓ ~3.74㎓ 대역 40㎒ 폭 경매(할당)을 조만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인 3.4㎓ ~3.42㎓ 대역 20㎒ 폭을 경매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20㎒와 SK텔레콤 인접 대역인 40㎒ 폭을 별개 사안으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25일 정부에게 할당을 요청한  40㎒ 폭은 주파수 클리어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장비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2021년까지 3.7㎓ ~ 4㎓ 대역 300㎒ 폭을 확보하도록 나와 있는데 현재 클리어링이 안됐을리 없다"며 “SK텔레콤이 요청한 최소 40㎒ 폭은 주파수 클리어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추가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SK텔레콤 인접 대역) 40㎒ 폭은 주파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타 통신사 관계자 역시 “클리어링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히 말하면 SK텔레콤이 요청한 최소 40㎒ 폭은 주파수 클리어링이 이뤄졌다. 다만 클린존이 구성돼야 하는데, 아직 정부가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클린존이 준비 안됐기 때문에 클리어링이 안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클린존이란 5G 무선국 전파로부터 위성수신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금산(KT), 여주(SK텔레콤), 아산(LG유플러스)에서 위성 시설이 사용 중(위성 지구국 10국)인데, 공익목적 채널의 위성방송 수신기는 클린존으로 이전해 위성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위성지구국 중 96국은 상위 대역(4.02㎓ ~ 4.1㎓)으로 이전할 방침이었다. 

클린존의 도입 근거는 전파법 제 6조에 따른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고, 기본원칙은 클린존내에서 이동통신 기지국이 위성지구국 및 위성 무선설비에 유해한 간섭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운영방안은 클린존에서 수신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유선, 위성재송신 등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정부 측의 입장은 클린존 운영비 분담방안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 SK텔레콤이 클린존 운영비를 다 부담하겠다고 할 경우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명분도 근거도 없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40㎒ 폭을 추가 할당(경매)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정부는 이를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LG유플러스 사례처럼 추후 연구반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클리어링 추가 검증 역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LG유플러스 요청 대역과 같은 시기에 경매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140㎒ 폭을 확보할 경우 KT(100㎒ 폭), LG유플러스(100㎒ 폭 예상) 대비 많은 주파수를 확보해 5G 품질평가 등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140㎒ 폭은 모두 연속대역이라 주파수 묶음 기술(CA, Carrier Aggregation)을 이용할 필요도 없다. 140㎒ 폭은 글로벌 표준이며 현재 최신 장비가 200㎒ 폭까지를 한 단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KT, LG유플러스의 경우 3.7㎓ ~ 4㎓ 대역은 CA를 통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운 대역이다. 이에 따라 40㎒ 폭이 경매로 나올 경우 LG유플러스 경우처럼 SK텔레콤 단독 입찰이 유력하다. 2023년으로 예상됐던 3.7㎓ ~ 4㎓ 대역 주파수가 조기에 공급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낙찰받을 경우 SK텔레콤으로써는 분명한 이득이다. 넓은 대역 주파수 확보로 인한 마케팅 역시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주파수 대역 확장을 위해 지난 2018년 경매 2단계(위치 대역 선정)에서 2505억원을 추가로 사용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 폭 확장을 위해 351억원을 썼다. KT는 확장이 불가능한 중간 대역을 할당 받아 2단계 경매 비용은 0원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공문을 통해 요청한 40㎒ 추가할당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라고만 설명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K텔레콤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한 답변 발표 시기에 대한 질문에 “최소한 신년 기자간담회(27일)에서는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